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9월 (문단 편집) === 9월 30일 === * 화천대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11시간 넘게 진행돼 어젯밤 9시를 넘겨서 끝났다. 검찰은 화천대유뿐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화천대유 등의 자금 운용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정 모 회계사로부터 제출받은 녹취록 검증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 회계사는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십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관련자들이 수익 분배를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녹취가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바탕으로 녹취의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으며 오늘은 특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사들인 것을 두고 '기가 막힌 우연'이라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검이 윤 후보의 장모에 대한 변호 문건을 작성했다고 언급하며 모든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 사단이 있다고 주장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의 우원식 선대위원장도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검찰, 보수언론, 토건 투기세력 간의 필연적 산물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의혹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집중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춘향전의 변학도에 빗대며 이몽룡의 시를 인용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의 피고, 화천대유 이익금은 성남 시민의 기름이라고 비유했다. 이준석 대표는 또 대장동 사업의 얽히고 설킨 카르텔이 드러나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현재 검찰 수사팀이 친정권 인사로 구성돼 있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안을 냈다.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산재'라는 곽 의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조국수호처럼 상도수호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명'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을 설득할테니, 민주당도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맞받았다.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 위기에 놓인 곽상도 의원은 공개 행보를 자제한 채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21446608?s=tv_news|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물 분석..녹취록 신빙성 검증]] [[https://news.v.daum.net/v/20210930121502619?s=tv_news|민주 "우연 반복되면 필연"..국민의힘 "검찰 수사팀 편향적"]] [[https://news.v.daum.net/v/20210930191747857?s=tv_news|유동규, 검찰 소환 불응.."당시로선 최선의 설계"]] [[https://news.v.daum.net/v/20210930191951952?s=tv_news|'송전탑 갈등' 성남의뜰, 시엔 소송..주민 대표는 고발]] * MBC: [[https://news.v.daum.net/v/20210930170117845?s=tv_news|"尹 사퇴" vs "특검 수용"..연일 대장동 공방]] * S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70603995?s=tv_news|검찰총장 "대장동 의혹, 여야·지위 가리지 않고 신속 수사"]] [[https://news.v.daum.net/v/20210930170904094?s=tv_news|"파면하고 귀양 보내야" vs "추악한 가면 찢겠다"]]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930191710837?s=tv_news|[단독]'유동규와 대립' 간부 출석..검찰, 유동규 PC 확보]] [[https://news.v.daum.net/v/20210930191755861?s=tv_news|유동규, 금품 수수 의혹 부인.."돈 줬다는 사람 고소하겠다"]] [[https://news.v.daum.net/v/20210930192457145?s=tv_news|[단독]성남도공 초대 사장 황무성 "유동규가 인사 다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930192657216?s=tv_news|유동규와 12년 인연..이 캠프 "위법이면 관리 책임 동의"]] [[https://news.v.daum.net/v/20210930192956324?s=tv_news|[단독]"현금다발 사진 봤다..5만 원권 여행 가방" 주장]] [[https://news.v.daum.net/v/20210930193458460?s=tv_news|유동규 공개 재산 2억 원..'개발이익 환수' 장관 표창 받아]] [[https://news.v.daum.net/v/20210930193857561?s=tv_news|민주당 TV토론, 이재명에 집중된 '대장동 의혹 난타전']] [[https://news.v.daum.net/v/20210930194056615?s=tv_news|"윤석열, 거래 흑막 밝혀야".."이재명, 가면 찢으니 변학도"]] [[https://news.v.daum.net/v/20210930194146626?s=tv_news|[단독]김만배 누나 "尹 대선 출마 선언 뒤에 알았다"]] * MBN: [[https://news.v.daum.net/v/20210930193305423?s=tv_news|[단독] 정영학 녹취록 파장..사라진 83억 행방은?]] [[https://news.v.daum.net/v/20210930193706532?s=tv_news|유력인사 거론하며 "챙겨야 한다"..로비 리스트 담겼나]] [[https://news.v.daum.net/v/20210930193912571?s=tv_news|검찰 출석 통보에 유동규 불응..김오수 "엄정 수사"]] [[https://news.v.daum.net/v/20210930194712716?s=tv_news|이준석, '50억 클럽' 의혹 제기..이재명 측 "합수본 설치 요청"]] [[https://news.v.daum.net/v/20210930195106778?s=tv_news|범여권 51명 "곽상도 제명"..이준석 "설득할테니 특검"]] [[https://news.v.daum.net/v/20210930195906923?s=tv_news|'송전탑 소송' 두고 버티는 성남의 뜰..배경엔 호화 법률단?]] [[https://news.v.daum.net/v/20210930200308029?s=tv_news|"개발이익 돌려줘" 민간업자 수천억 폭리에 대장동 원주민 분개]]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를 일주일 연속 기록했다. 지난 7월 7일 이후 86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이다.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은 모두 2천 명대 이상을 기록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30명에 달하며 각종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04로 3주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은 1.08까지 올랐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99.5%를 기록했다.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있는 데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도 예상돼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해야 하는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추석 이후 유행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섣불리 방역 수위를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거리두기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효과로 확진자 증가에도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21834726?s=tv_news|사회적 거리두기 내일 발표..현행 단계 2주 연장 무게]] *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세 지표가 모두 하락한 건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먼저, 산업 생산은 7월보다 0.2% 줄면서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공공행정이 5.2% 증가했지만, 전기장비와 금속가공이 각각 5% 넘게 감소하며 제조업 전체 생산은 0.4% 줄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은 3% 넘게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6% 줄었는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숙박·음식점업이 5%, 도소매업이 0.9%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7월보다 0.8%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에 여름휴가 특수가 사라지면서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 판매가 줄었고, 부품 수급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했다. 지난 7월 2% 증가했던 설비투자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02.4로 집계돼 두 달째 하락했다. 통계청은 수출 호조와 백신 접종 확대 같은 반등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경기가 악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21840729?s=tv_news|석 달 만에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남한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니 남한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남한이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적대세력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에 대한 편견적 시각,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남북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상황에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도록 남북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 통신선이 끊긴 와중에도 유엔사 직통전화를 통한 남북 채널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해양경찰 공무원이 실종됐을 당시, 우리측의 수색 협조 요청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알았다"고 회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NLL 북측 해역 수색에 북한이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은 NLL 남측 우리 해역에서 아직 수색을 진행 중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22514887?s=tv_news|김정은 "10월 통신선 복원 의사..적대시 철회 먼저"]]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930172012486|[단독] 통신선 끊었어도..해경 수색요청에 北 "알았다"]] *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이 모두 모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연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한도 축소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홍 부총리는 다만,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가계부채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중국 헝다그룹 문제 등 잠재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 '테이퍼링'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외 경제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채규모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발표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 지수는 -0.2%, 소매판매액 지수는 -0.8%, 설비투자는 -5.1%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요 지표가 전월에 비해 둔화했다"면서도"백신 접종 가속화, 방역 적응력 제고 등으로 과거 3차례 확산기에 비해 내수피해 폭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930170715038?s=tv_news|급속히 늘어나는 가계부채.."최대한 억제"]] * 지난 18일, 이른바 현직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 있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30일) 사건 일체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관련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던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상조사 자료 분석을 비롯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포렌식 절차에 참관시키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텔래그램을 통해 보낸 고발장 사진에 적혀 있는 손준성 보냄의 그 손준성이,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준성 검사가 맞다는 것이다. 다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또 제3의 검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현직 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을 시, 사건을 넘기는 걸로 돼 있음을 근거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시켰고, 그 밖의 피고소인들의 중복수사 방지 등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자신이 국민의 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71207183?s=tv_news|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이첩..손준성 관여 확인]]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91542770?s=tv_news|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이첩.."손준성 관여 확인"]] *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동문들이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었다. 한 논문에선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로 잘못 번역하고, 표절률이 43%까지 나온 만큼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동문들은 휴가까지 써가며 학교와 광화문에서 시위에 나섰다. 동문 수백여 명은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졸업장까지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대는 2012년 이전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5년이 경과된 논문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부칙을 들어 김건희 씨 논문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에는 시효를 폐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지난 논문을 검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가 선택적으로 논문검증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학내 반발도 커지고 있으며 총학생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교수회도 오늘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 씨 논문에 대해 교수회 차원의 공식입장을 논의했다. 국민대는, 2019년 교육부의 지시로 전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미성년자 공저자 전수 조사와는 달리, 김씨의 논문은 개인연구물로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민대는 일단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지난 김 씨의 논문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E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91017608|''김건희 논문 재조사''..국민대 구성원 반발 잇따라]] *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대선 경선, 지난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6%를 얻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양당 대결 속에 흥행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이정미 후보는 거대 양당 기득권 사이 대안이 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경기도당 위원장 황순식 후보와 당 부대표를 지낸 김윤기 후보, 70년대 생인 이 둘은 세대 교체와 변화를 강조했다.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의혹은 정의당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다. 대표공약으로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를 골자로 하는 신노동법 제정을 이정미 후보는 돌봄 사회 구축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당원 투표에 들어가 다음달 6일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 1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30192157014?s=tv_news|정의당 경선 토론회 "양당 기득권 타파"..내일부터 당원 투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